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 6월 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5월 1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5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49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6월 7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중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17년「신내3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Ⅱ 기업유치사업」의 추천대상자 선정 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약정한 기부채납 시설을 확정하고 구유재산으로 기부채납 받고자 함.

나. 중화2동 314번지 일대가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19. 4. 11.) 및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20. 11. 3.)에 선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필요한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취득하고자 함.

1) 주민 스스로 마을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관리사무소와 마을상품 판매장(마을가게) 조성

2) 육아 북카페 및 육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육아 지원시설 조성

3)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상 재산

가. 총 괄

1) 취득 재산가액: 7,193,33천원

□ 토지 1필지 98.8㎡, 건물 2,426.74㎡

2) 처분 재산가액: 해당 없음

나. 사업별 내역

1) 신내3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Ⅱ 기업유치사업 기부채납

□ 대상재산 / SK V1 center

소재지	이용현황	기부면적(㎡)	재산가액(천원)
신내동 36 일원	지식산업센터	1,946.74 6층 11개동 (613호~623호)	5,002,970 (분양가액 기준)

□ 기부채납 재산 활용 계획

· 중랑창업지원센터: 1,885㎡(약 570평), 사무실ㆍ회의실 등

· 중랑구상공회 사무실:  62㎡ (약 19평)

2) 중화2동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 사업 추진 경위

중화2동 314번지 일대가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됨에 따라, 마을관리사무소와 육아 지원시설을 조성

□ 조성 시설

시설명	보담 마을관리사무소	보담 육아센터
위 치	중화동 316-1 외 1필지	중화동 314-39
규 모	건물 258㎡, 토지 98.8㎡ (2층)	건물 222㎡/지상3층 (구유지 위에 신축)
취득예정가	1,368,513천원(상가 매입)	821,850천원(공사비)
주요시설	마을관리사무소, 마을가게 등	북카페, 육아지원공간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신내3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Ⅱ 기업유치사업 기부채납 】

「신내3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Ⅱ 기업유치사업」에 따라 조성된 지식산업센터(SK V1 center)의 6층 11개동(613호~623호) 1,946.74㎡를 분양가액 기준 5,002,970천원에 기부채납받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중화2동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

중랑구 중화2동 314번지 일대가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가(건물 258㎡, 토지 98.8㎡)와 기존 구유지(127.9㎡)에 연면적 222㎡의 지상3층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LH 소유의 중랑자동차등록나눔센터 건물(면목동 378-12,17 / 연면적 886.16㎡)도 우리 구에서 매입 후 철거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