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6월  24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5월 13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1년  5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49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  6월  4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홍순옥 생활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2021년 ‘서울시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21. 2. 3.)에 따른 조례    개정을 반영하여 우리 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일부 개정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지원기준 개정내용(안 제4조)

- 지원기준 변경 : 신생아의 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정남 전문위원)

지원기준을“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으로 확대하고, 범위를 명      확히 하여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지원금을 효율적      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 별첨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병우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411 관련		제출연월일:	2021. 6 .
			발 의 자:	복지건설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제4조에 명시된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변경하여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가. 안제4조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변경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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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구청장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