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021년 10월 19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0월 5일, 조성연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10월 6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년 10월 19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조성연 의원)

1) 제안이유

중랑구의회 의원은 중랑구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관련 조례가 미비한 실정이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 의원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중랑구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

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안 제1조 ~ 제3조)

나.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안 제4조 ~ 제11조)

다.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금품 수수 금지 등 (안 제12조 ~ 제18조)

라. 국내외 활동 제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영리행위의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안 제19조 ~ 제25조)

마.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수수 금지 금품의 신고·처리 등

(안 제26조 ~ 제27조)

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회의 및 행동강령의 운영·교육 등

(안 제28조 ~ 제4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은영 전문위원)

○ 본 제정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3조에 근거하여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의회별 자체 행동강령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고, 위반 시 징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각 지방의회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도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의장은 영을 위반 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주요내용으로

- 조례안 구성은 모두 6장 42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1장        총칙은 이 조례의 목적과 직무관련자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조례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 제2장부터 제4장은 행위기준으로서 제2장은 ‘공정한 직무수행’, 3장은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4장은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으로           분류하여 각각 하위 세부 행위기준을 두어 안 제4조부터 제25조까지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21개 조항으로 하여 “대통령령”의 관련 조문을       인용하였음.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안 제4조 ~ 제11조)

- 안 제4조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서면으로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5조는 직무 범위가 넓으면서 동시에 직무 공정성이 요구되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특별위 위원장은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음.

- 안 제6조는 직무와 관련된 조언·자문을 제한하고 있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여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기준을 마련하였음.

- 안 제9조는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안 제10조는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게 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는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회피하도록 하여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안 제12조 ~ 제18조)

-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이권 개입 및 알선·청탁을 금지하고 있음.

- 안 제14조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있으며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세부 제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15조는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간접적 이득

(부가서비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6조는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 안 제17조는 직무권한 및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

하게 하고 있음.

- 안 제18조는 직무관련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

②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③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④ 소속 단체의 기준 또는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 등            ⑤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⑥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⑦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 안 제19조는 의원이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를 지원받아 직무 관련 국내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           하였음.

의장의 승인을 받더라도 사후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외 활동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임.

- 안 제20조는 의원이 자신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을 통하여

지나친 외부강의로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고액의 강의료를 지급하는        기관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횟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월 3회로 제한함.

- 안 제21조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받은 것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

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22조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안 제23조는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거래를 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        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24조는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친족, 소속의회의원 및 직원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        으로써 의원의 직무공정성을 보호하고 건전한 경조 문화 조성을 위한 것임.

- 안 제25조는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직원에게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임.

○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안 제26조 ~ 제27조)

- 안 제26조는 누구든지 의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때,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접수한 의장은 조례 위반        여부 및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27조는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여 의장이 정하는 바에따라 금품 등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안 제28조 ~ 제42조)

- 안 제28조부터 제40조까지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2조제3항에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안 제30조제1항에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함.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22조제2항제4호에서는        민간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임기를 2년        으로 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의장의 임기가        2년인 것(전․후반기 각각)을 감안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4조는 자문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중랑구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임.

- 제38조는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 소속직원 중         1명을 의장이 지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임.

- 안 제39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임.

- 안 제41조에서는 의장은 본 조례의 교육․상담 및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42조에서는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조례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결과를 기록·관리         하도록 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조례안에 맞춰 중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이 청렴       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상․직무상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위기준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타당하다고 여겨짐.

또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 유사한 면이 있으므로, 추후 조례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가       필요할 것임.

○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 청렴수준 측정 시 측정 항목으로      “의회의 행동강령 제․개정 이행 여부”가 포함되어 있으며, 서울특시의회를

포함한 23개 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시행중에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