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 10월 1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0월 5일, 최경보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10월 6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10월 1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최경보 의원)

1)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 기존의 생활체육에 국한되었던 지원내용을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전문체육인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중랑구민의 건강 증진, 중랑구 체육회 및 산하 단체 등의 설립·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2. 체육의 진흥, 우수선수 격려, 사업 추진(안 제4조∼안 제6조)
3. 중랑구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보조(안 제7조)
4. 지도·감독 등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안 제8조∼안 제9조)

5.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안 제10조∼안 제11조)

3) 참고사항

1.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8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예산조치: 필요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의 체계>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안
목적 (제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			체육의 진흥 (제4조)			사업추진 (제6조)			지도·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제9조)
정의 (제2조)						우수선수 격려 (제5조)			중랑구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보조 (제7조)			준용 (제10조)
									지도·감독 등 (제8조)			시행규칙 (제11조)

<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내 용
제4조	체육의 진흥
	◦체육 전반에 관한 진흥 시책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도모 ◦중랑구 소재 체육동호인과 체육 단체의 지원
제5조	우수선수의 격려
	◦전국 규모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단체에 대하여 격려품을 지급
제6조	체육 발전을 위한 사업의 추진
	◦체육 선수·지도자·단체의 육성 ◦체육 행사 개최 및 체육 교실 운영 지원 등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체육회 등에 대한 운영비 보조
	◦상근직원 인건비 지원 ◦사무실 운영 경비 및 임차료 등 지원
제8조 ~ 제9조	지도·감독 및 지도·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지도·감독 대상 본 조례 제6조ㆍ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보조금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 ◦조치사항: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생활체육에 국한되었던 지원 내용을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중랑구 체육회 및 산하 단체 등의 설립·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