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1년 10월 1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0월 1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10월 6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10월 1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임출빈 행정국장)

1) 제안이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악의 확산과 보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안 제1조)

2.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의 종류 및 기능, 운영(안 제2조∼제6조)

3. 단원의 자격, 선발 (안 제7조∼제8조)

4. 단원의 위‧해촉 및 공연‧연습(안 제9조∼제11조)

3) 참고사항

1. 관계 법령:「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39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

2. 예산 조치: 필요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조례안의 체계 >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목적 (제1조)				설치 및 종류 (제2조)			구성 (제4조)			단원의 자격 (제7조)			공연 및 연습 (제11조)
				기능 (제3조)			단장 등의 직무 (제5조)			단원의 선발 (제8조)			경비 등 지원 (제12조)
							운영 (제6조)			단원의 위촉 및 임기 (제9조)			시행규칙 (제13조)
										단원의 해촉 (제10조)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내 용
제2조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의 종류(4개)
	◦여성합창단, 실버합창단, 실버악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제4조	문화예술단체별 단장 등 구성
	◦전속단원: 단장(행정국장), 지휘자, 반주자 등 ◦간부단원: 회장, 총무
제7조 ~ 제8조	전속단원의 자격 및 선발 등
	◦자격(중랑구 거주) - 여성합창단: 20세~64세 여성 - 실버합창단: 65세 이상 - 실버악단: 65세 이상 - 청소년오케스트라: 7세~18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선발: 공개로 모집하여 실기 및 면접심사
제9조 ~ 제10조	전속단원의 위촉 등
	◦위촉 기간: 2년(평가를 거쳐 연임 가능) ◦정년: 여성합창단(64세), 청소년오케스트라(18세)
제11조 ~ 제12조	문화예술단체의 연습 및 경비 지원
	◦연습: 단장이 정하는 정기연습과 지휘자 등이 정하는 특별연습 ◦전속단원에 대해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지휘자·반주자 등에 대하여는 사례비 또는 실비 지급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합창단, 실버합창단, 실버악단,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원활하고 조직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