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 10월 1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0월 1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10월 6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10월 1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임출빈 행정국장)

1) 제안이유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2. 연도별 운영계획의 수립(안 제4조)

3. 작은도서관의 기능, 설치기준, 구청장의 설치 및 위탁(안 제5조~제7조)

4. 각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운영위원회 설치(안 제8조~제9조)

5.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5조)

3) 참고사항

1. 관계 법령: 「도서관법」제2조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 제5조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5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 예산 조치: 해당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조례안의 체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적 (제1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			기능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제9조)			출입의 제한 (제13조)
정의 (제2조)				연도별 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			설치기준 등 (제6조)			운영인력 (제10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제14조)
							설치 및 위탁 (제7조)			운영시간 및 휴관 (제11조)			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 (제15조)
							지원 (제8조)			회원 및 자료대출 (제12조)			준용규정 (제16조)
													시행규칙 (제17조)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내 용
제4조	연도별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운영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운영계획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
제5조	작은도서관의 기능
	◦도서자료 수집과 제공·열람·대출 등 ◦책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운영 등
제6조	작은도서관의 설치 기준
	◦33㎡(전용) 면적을 갖추고 6석 이상의 열람석 완비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1,000권 이상의 장서를 비치
제7조	작은도서관의 직접 설치 및 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을 직접 설치하여 운영 ◦그 운영의 위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제8조	중랑구에 소재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각종 지원
	◦예산 범위 안에서 자료구입비, 인건비 등 운영 경비를 지원 ◦작은도서관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지원
제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각각의 작은도서관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설치
제10조 ~ 제11조	운영자의 책무·역할과 운영 시간 등
	◦운영자: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 ◦운영시간: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
제12조 ~ 제13조	작은도서관 회원의 관리와 출입의 제한
	◦도서관 이용자를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출입제한 조치 가능
제14조 ~ 제15조	자료의 교환과 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
	◦효율적 자료 이용을 위해 다른 도서관과 자료를 교환 ◦지역의 독서문화단체, 문화시설, 교육시설, 행정기관과 협력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래의 < 수정 권고 사항 >은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수정 권고 사항 >

1. 안 제2조제2호에서“작은도서관”을 정의하면서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인“「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를 인용한 것은 “작은도서관”의 정의와는 거리가 있고, 같은 자치구에서 각각의 조례에서 같은 용어의 정의를 달리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

2.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안 제5조제5호에서“지역주민들”은‘주민’이 복수의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에“-들”을 붙일 필요가 없으며, 제3호와 제4호에서“지역주민”과 통일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

☞ “지역주민들”을 “지역주민”으로 수정

3. 안 제11조제2항에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는 공휴일만 규정한 것이고 제3조(대체공휴일)와 제4조(임시공휴일)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을“「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으로 수정.

4. 안 제16조(준용규정)에서“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라는 규정은 법령 전부를 준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강행규정까지 준용할 소지가 있어 혼란만 초래할 뿐 그 규정 실익도 없으므로 안 제16조 삭제.

【 자치법규 입안 갈라잡이(2018,법제처) 】 p387~392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별첨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 미 숙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461 관련		제출연월일:	2021. 10. .
			발 의 자:	행정재경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용어의 정의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문구를 수정 및 삭제하여 조례 제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가. “작은도서관” 용어의 정의 수정(안 제2조제2호)

나. “지역주민들”을 “지역주민”으로 수정(안 제5조제4호)

다. “공휴일”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안 제11조제2항)

라. “준용규정” 삭제(안 제16조)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조제4호가목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립·사립도서관”을 “제2조제4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시설”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지역주민들”을 “지역주민”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2조에 따른”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7조를 제16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립·사립도서관을 말한다.	2. ------------------------ 제2조제4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시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1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생 략)	제11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임시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하되, 휴관일과 그 사유를 게시판 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 에 따른 ------------------------------------------------------------------------------------------.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삭 제>
제17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7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