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 10월 1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9월 29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10월 6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10월 1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중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중랑구 면목동 297-28외 1필지에 신축 예정인 공동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차장(48면)을 도시재생 인정사업 예산으로 건물과 지분 토지를 취득하여 공영주차장(면목동 마을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관리계획.

3)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상 재산

가. 총괄

1) 취득 재산 가액: 5,797,356천원

- 건물 1개 동 면적 1,992.99㎡, 토지 307.92㎡(지분)

2) 처분 재산 가액: 해당 없음

나. 중랑구 면목동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개요

1) 용도: 공영주차장 ※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예정

2) 위치: 중랑구 면목동 297-28 외 1필지

3) 사업 기간: 2020.12. ~ 2022.03.

4) 규모: 지하 1~2층, 연 면적 1,992.99㎡, 48면

(대지 지분 면적 307.92㎡ )

5) 취득 방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 준공 후 감정평가 및

협의 매수 예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살펴본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