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0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5일, 오화근 의원 외 9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21년  10월 6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 10월 1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오화근 의원)

가. 제안이유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 스스로 일상

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중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조〜제3조)

2) 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 등. (안 제4조〜9조)

3)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 등. (안 제10조〜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최영희 전문위원)

1. 서울시는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 지역환경교육센터를 마련한다고 밝힘.

지역환경 교육센터는 학교와 기업 등 각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환경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청소년과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촘촘히 실행해 나갈 계획임

2. 본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환경교육진흥법」등의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체계를 중랑구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으며, 「자치법규 입안실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체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