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0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5일, 오화근 의원 외 9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21년  10월 6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 10월 1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오화근 의원)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내 아동ㆍ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2)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3)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6조)

4) 지원신청과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5) 비밀준수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최영희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이 채무상속으로 정신적, 사회적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보장 및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의 근거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 조례안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