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0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1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1년  10월 6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 10월 1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조례의 근거 법률인「폐기물관리법」일부 개정 및「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    수거 등에 관한 지침」별표1 일부 개정 등에 따른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재활용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추가

-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서 “재활용 가능품의 품목         및 배출요령” 으로 제목변경(안 별표1)

-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의무화에 따라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되는          투명 페트병 추가 등 (안 별표제5호)

- 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하고, 필름, 고무장갑, 식탁보 등 배출요령을 신설(안 별표제7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및 배출요령 내용을 담고 있어 기존에 재활용품을    혼합배출 할 경우 생기는 재활용품 선별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분리배출에 대한 구민 홍보를 강화 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 별첨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복지건설위원장 수정발의)
의안 번호	455 관련		제출연월일:	2021. 10. .
			발 의 자:	복지건설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별표1] 재활용 가능품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7호 비닐류란의

‘비해당 품목’을 구체화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단속 시 보다 명확한 근거제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가. [별표1] 재활용 가능품의 품목 및 배출요령

- 7. 비닐류 中 ‘비해당 품목’을 수정함.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1의 7호. 비닐류 배출요령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비해당 품목

* 비해당 품목 “:”을 “-”로 한다.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을 “섬유류 등”으로 한다.

다음을 신설한다.

- 장판 및 돗자리 등은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에 따라 배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별표1]

재활용 가능품의 품목 및 배출요령

7. 비닐류	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에 따라 배출 <신 설>

[별표1]

재활용 가능품의 품목 및 배출요령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비해당 품목 - ----------------------------------------------, 섬유류 등 -------------------------------------------------------------- - 장판 및 돗자리 등은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에 따라 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