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안

2021년 11월 3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9일, 임익모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11월 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11월 3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임익모 의원)

1) 제안이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구청장의 책무와 보호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5조)

2.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 사항(안 제7조)

3.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지원 방법·신청·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2조)

5.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1. 관계 법령:「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 관련 부서 사전협의: 협의 완료.

3. 예산 조치: 필요함(소액)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조례안의 체계 >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에 관한 조례안
목적 (제1조)				보호 의무 (제5조)			지원 사항 (제7조)			재정 지원 (제9조)			지원 신청 (제11조)
정의 (제2조)				실태 조사 (제6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제8조)			지원 방법 (제10조)			지원 결정 (제12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1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													시행규칙 (제14조)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내 용
제5조	민원공무원 보호
	◦민원공무원 소속 부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할 의무 부여
제7조 및 제9조	민원공무원 보호와 치유를 위한 지원
	◦민원공무원의 보호와 치유에 필요한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의료비 지원, 인사·복무 조치 등의 조치 ·의료비(약제비 포함) 지원: 1회 20만원 한도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2시간 한도
제8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CCTV·비상벨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으로 민원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제10조 및 제11조	지원의 신청과 지원의 방법 등
	◦민원공무원 소속 부서장의 확인으로 지원신청서 제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고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
제12조 및 제13조	지원의 결정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민원공무원의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은 즉시 결정, 그 밖에 지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을 결정 ◦민원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경찰,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