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12월 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9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12월 6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12월 8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임출빈 행정국장)

1) 제안이유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과를 폐지하고 주택관리과와 주택개발과를 신설

(안 제8조제1항)

나. 과 신설에 따른 도시환경국장의 분장 사항 신설(안 제8조제2항)

- “주택공급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 조치: 불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주 요 내 용
제8조 제1항	도시환경국 소속 과의 분리
	◦주택과를 주택관리과와 주택개발과로 분리하여 1개 과를 증설
제8조 제2항	도시환경국장의 분장 업무 추가
	◦도시환경국의 1개과 증설에 따른 분장 업무 추가 실설 - “주택공급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추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본청의 주택과를 주택관리과와 주택개발과로 분리하여 1개 과를 증설하는 개정안으로,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은 없으나,  중랑구 소속 공무원의 증원에 따라 지속적인 예산이 수반되므로「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과 함께 조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