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2021년 11월 3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9일, 김미숙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11월 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11월 3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김미숙 의원)

1) 제안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그 결과물을 공개하여 대외적으로 정책연구의 투명성 및 구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1. 정책연구용역 공개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2.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 등의 실명제 도입(안 제6조)

3. 정책연구결과물의 공개(비공개)와 보류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8조)

4. 정책연구결과물의 활용과 공공기관 평가 때 공개 규정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평가에 반영(안 제10조)

5. 정책연구결과물 공개 목록의 구의회 제출 의무(안 제11조)

3) 참고사항

1. 관계 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예산 조치: 불필요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조례안의 체계>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목적 (제1조)				적용 범위 (제4조)			용역실명제 (제6조)			정책연구용역의 공개 (제7조)			평가와 활용 (제10조)
정의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						비공개 대상 (제8조)			자료제출 등 (제11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										공개 보류 (제9조)			시행규칙 (제12조)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내 용
제4조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책연구용역
	◦건강증진사업 관련 용역, 기술 용역 등 ◦용역의 대가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등
제6조 및 제7조	정책연구용역의 실명제와 공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중간관리자·담당자의 실명을 명시하여 공개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개
제8조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사유 공개
제9조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의 공개 보류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거나 재산상의 큰 손실이 예상될 경우 공개를 보류
제10조 및 제11조	공공기관의 평가, 정책연구용역 자료의 제출
	◦공공기관 평가 때 정책연구결과물의 공개 규정 준수 여부를 포함하여 평가에 반영 ◦정책연구결과물을 생산한 공공기관은 계약 목록 및 공개 목록을 연 1회 이상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공개하여 공유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책임성과 신뢰도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