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11월 3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11월 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11월 3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1) 제안이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의 근거 법령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도유망한 우수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 조항을 신설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기금 설치의 근거 법령 변경(안 제1조)

2. 벤처투자조합·모태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출자 회수금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3조의2)

3. 기금으로 벤처투자조합·모태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4조)

3)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

2. 예산조치: 불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주 요 내 용
제1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근거의 법률명 변경
	◦2016. 3. 2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제62조의17”가 신설되어 현행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이 됨.
제3조의2	기금 조성의 재원을 추가 신설
	◦안 제4조제6호의 신설에 따라 출자되었던 기금을 회수할 경우, 그 회수금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4조	기금의 사용 용도를 추가 신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으로 벤처투자조합·모태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벤터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조합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