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2021년 11월 3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9일, 나은하 의원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11월 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11월 3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나은하 의원)

1) 제안이유

구청장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 의지와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안 제3조)
2. 관리 체계, 공약사항의 확정 및 변경(안 제4조 ~ 안 제6조)
3. 실천계획 수립·변경,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등

(안 제7조 ~ 안 제9조)
4.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기능 등(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5. 공약이행 평가 시기·방법·결과 등의 반영(안 제12조 ~ 제14조)

6. 공약사항 등의 공개(안 제15조)

3) 참고사항

1. 예산 조치: 불필요

2. 관련 부서 사전협의(승인): 협의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조례안의 체계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
목적 (제1조)				관리 체계 (제4조)			실천계획의 수립 (제7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제10조)			평가 방법 (제13조)
정의 (제2조)				공약사항의 확정 (제5조)			실천계획의 변경 (제8조)			평가단의 기능 (제11조)			평가 결과 등의 반영 (제14조)
권리와 구청장의 책무 (제3조)				공약사항의 변경 (제6조)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등 (제9조)			평가 시기 (제12조)			공약사항 등의 공개 (제15조)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내 용
제4조	구청장 공약사항의 관리 체계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지정 ◦총괄부서에서 공약사업별 주관·관련 부서를 지정
제5조 및 제6조	구청장 공약사항의 확정과 변경
	◦확정시기: 취임 후 100일 이내 ◦선거공약집과 구민의 의견을 토대로 검토 과정을 거쳐 확정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공약사항 변경
제7조 ~ 제9조	공약사항 실천계획의 수립과 변경,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확정된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공약사업별 전문가 및 구민 의견 수렴 ·총괄부서에서 실천계획으로 확정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면 주관부서에서 변경 ◦주관부서는 실천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총괄부서는 자체 점검을 실시
제10조 ~ 제13조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기능 등
	◦평가단은 35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구청장 재임기간 ◦공약사업 이행 평가, 공약사항의 변경 등을 심의 ◦공약사업 이행 평가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약사업별 진척 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14조 및 제15조	공약이행평가단의 평가 결과 반영과 공약사항 등의 공개
	◦평가 결과 및 건의사항을 반영할 수 없을 경우는 그 사유를 평가단에 통보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추진 상황, 이행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

본 조례안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제도적으로 관리하여 그 투명성을 제고 하고 책임감 있는 공약사항 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