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 11월 3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11월 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11월 3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중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면목유수지 내의 구유지(면목동 168-2)와 경찰청 소유의 국유지(면목동 1509-9 외 1필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관리계획.

3)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상 재산

가. 총괄

1) 취득 재산가액: 937,191천원

- 토지 2필지 1,208.5㎡

2) 처분 재산가액: 1,809,500천원

- 토지 1필지 1,100㎡

나. 사업별 내역

1) 면목유수지 구유지-국유지 교환

- 취득 1건: 937,191천원

· 위 치: 중랑구 면목동 1509-9 외 1필지(국유지,경찰청)

· 규 모: 토지 1,208.5㎡

- 처분 1건: 1,809,500천원

· 위 치: 중랑구 면목동 168-2(구유지, 일부 분할)

· 규 모: 토지 1,100㎡

2) 취득 방법

- 구유지·국유지 교환 계약 체결

- 재산가격의 차액은 경찰청에서 금전(8.7억원 정도)으로 납부

※ 교환차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 예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교환대상 구유지는 현 용마지구대 건물이 위치한 부지로 지구대 신축을 위해 경찰청에서 부지 매수를 희망하였으나, 치수·방재시설 기능 확장을 대비해 유수지 내에 현재 수준의 구유지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면목유수지에 인접한 국유지(경찰청 소유)와 교환을 통해 용마지구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살펴본 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