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 11월 3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11월 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11월 3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중랑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묵제1동 복합청사 건립(마을협치과, 일반회계)

중랑구 묵동 120-2 외 1필지에 대지 1,290㎡, 건물 면적 4,100㎡(지하 2층, 지상4층) 규모의 묵제1동 복합청사 건립

나. 동원전통종합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중랑구 면목동 74-20 외 4필지의 450.2㎡를 매입하여 인접한 동원전통종합시장 공영주차장과 합쳐 1,232.4㎡에 주차면 41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

다. 중랑구 보훈회관 증축(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중랑구 보훈회관(면목동 1509)의 인접 구유지(면목동 1508-7, 1509-15) 418㎡를 활용하여 814㎡ 증축

라. 화랑마을 시니어센터 신축(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구립 화랑마을 경로당 부지(묵동 122-174, 244㎡ 구유지)에 연 면적 488㎡(지상 4층) 규모의 화랑마을 시니어센터를 신축

마. 혜원여고 부지 활용 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혜원여고 학교 주차장 부지(망우동 519)를 30년 무상임대하여 연 면적 8,174.94㎡(지하1층, 지상 2층) 규모의 공영주차장, 생활문화센터를 건립

3)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상 재산

가. 일반회계 총괄

1) 취득 재산가액: 27,797,519천원

- 건물 면적 5,402㎡, 토지 1,740.2㎡

나. 특별회계 총괄

1) 취득 재산가액: 19,900,000천원

- 건물 면적 8,174.94㎡

다. 사업별 내역

1) 묵제1동 복합청사 건립(마을협치과, 일반회계)

- 취득 2건: 19,972,000천원

· 위 치: 중랑구 묵동 120-2 외 1필지

· 규 모: 대지 1,290㎡, 건물 면적 4,100㎡(지하 2층, 지상4층)

2) 동원전통종합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기업지원과, 일반회계)

- 취득 1건: 2,851,000천원

· 위 치: 중랑구 면목동 74-33 외 5필지

· 규 모: 주차장 1,232.4㎡ (기존 782.2㎡, 추가 450.2㎡)

주차면수 41면(기존 26면, 추가 15면)

3) 중랑구 보훈회관 증축(복지정책과, 일반회계)

- 취득 1건: 2,987,137천원

· 위 치: 중랑구 면목동 1509 외 2필지

· 규 모: 대지 418㎡

(증축 후) 건물 면적 2,142.88㎡(지하 1층, 지상4층)

4) 화랑마을 시니어센터 신축(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 취득 1건: 1,987,382천원

· 위 치: 중랑구 묵동 122-174

· 규 모: 대지 244㎡, 건물 면적 488㎡(지상4층)

5) 혜원여고 부지활용 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 취득 1건: 19,900,000천원

· 위 치: 중랑구 망우동 519

· 규 모: 건물 면적 8,174.94㎡(지하 1층, 지상 2층)

※ 토지: 학교법인 혜원학원 토지(학교 부지) 30년 무상 사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살펴본 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묵제1동 복합청사 건립 ]

현 묵제1동주민센터의 노후화로 신청사 건립이 시급하고 각종 행정, 문화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신축으로 행정재산 취득이 타당함.

[ 동원전통종합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

전통시장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인접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한 토지 매입으로 행정재산 취득이 타당함.

[ 중랑구 보훈회관 증축 ]

미입주 보훈단체를 위한 추가 사무 공간, 시청각실, 취미활동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증축으로 행정재산 취득이 타당함.

[  화랑마을 시니어센터 신축 ]

구립 화랑마을 경로당 부지에 화랑마을 시니어센터를 신축하여 어르신 여가문화 공간 및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조성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신축으로 행정재산 취득이 타당함.

[ 혜원여고 부지활용 생활SOC 복합시설 건립 ]

혜원여고 학교 주차장 부지를 거주자 공영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로 복합개발하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여가활동과 공동체 활동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신축으로 행정재산 취득이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