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 11월 3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11월 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11월 3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임출빈 행정국장)

1) 제안이유

「국가정보화 기본법」이「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20.06.09. 개정,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 변경

2.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과 지능정보화책임관 임명

(안 제4조 및 안 제5조)

3. 지능정보화의 추진(안 제6조 ~ 제10조)

4. 정보화 교육의 실시(안 제11조 ~ 제15조)

5.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안 제16조 ~제21조)

6.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안 제22조 ~ 제27조)

3) 참고사항

1. 관계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2. 예산 조치: 불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전부개정조례안의 체계 >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안
목적 (제1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			정보화교육 (제11조)			정보문화의 창달 (제16조)			홈페이지 설치·운영 (제22조)
정의 (제2조)				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 (제7조)			구민의 정보화교육 (제12조)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제17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제23조)
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제3조)				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제8조)			공무원의 정보화교육 (제13조)			정보격차의 해소 (제18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제2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9조)			정보화교육 수강료 (제14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제19조)			구청장에게 바란다 운영 (제2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				저작권 등록 (제10조)			정보화교육 기반구축 (제15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제20조)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제26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제21조)			외국어홈페이지 설치·운영 (제27조)

<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내 용
제4조 및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과 지능정보화책임관 지정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 ◦지능정보화책임관을 관할 국장으로 지정
제6조 ~ 제9조	지능정보화의 추진과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행정의 효율과 구민의 편익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 ◦정보통신망을 공동 이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
제11조 ~ 제15조	구민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 실시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실시 ◦구민 교육은 정해진 수강료를 징수하고 취약계층에 대하여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고 민간기관의 교육장에 필요 경비 지원
제16조 ~ 제21조	지능정보사회의 기반 조성을 위한 조치
	◦구민이 지능정보사회의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시책 마련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배려 ·정보 접근 및 이용의 보장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등의 대책 마련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보호 및 권익 보호 제도 마련
제22조 ~ 제26조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구정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는 등 효율적인 홈페이지 관리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관리 방법 ◦구청장과 소통할 수 있는“구청장에게 바란다”운영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함으로써 구민 참여를 유도

본 개정조례안은「지능정보화 기본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 규정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아래의 < 수정 권고 사항 >은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수정 권고 사항 >

1. 안 제3조제3호에서“지능정보사회 추진성과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조치 강구”의 “강구”를 “마련”으로 수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법제처) p168[116]

2. 안 제4조제1항의“(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항에 “실행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수정

☞ 제4조 외에는 더 이상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인용하지 않고        있어 약칭의 실익이 없으므로“(이하“실행계획”이라 한다)”삭제

3. 안 제5조제3항의“「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로 수정

☞「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제1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위임

4. 안 제6조제1항의“지역구민”을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으로 수정

☞ 정확한 명시로 유추해석의 논란을 해소

5. 안 제11조에서“공무원”을 “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수정

☞ 정확한 명시로 유추해석의 논란을 해소하고 약칭 사용

6. 안 제12조제2항의“소정의 과정”을 “일정한 과정”으로 수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법제처) p194[1829]

7. 안 제14조제2항의“반환해 주어야 한다.”를“반환해야 한다.”로 수정

☞ 어법에 맞게 수정

(“반환”이 “돌려주다”의 뜻을 포함하고 있어“주어야”를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음 )

8. 안 제14조제3항 전체를“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제2항에 감면할 사람을 열거하고 있어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타당

9. 안 제17조의 전단의“지능정보서비스 제공시”를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로 띄어쓰기에 맞게 수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으로 수정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6조제6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법 제46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종류ㆍ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0. 안 제21조 본문 후단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

☞“이용자의 권익보호”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 의무사항임을「지능        정보화 기본법」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법 제63조(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을 추진할 때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6. 생략

11. 안 제22조제1항의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구정에”를“구청장은 구정에”로 “이용자에게”를 삭제

☞ 대상을 특정할 필요가 없음(누구나 홈페이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12. 안 제22조제2항제4호의 “이용자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를“이용자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로 띄어쓰기에 맞게 수정

☞“데”는 의존 명사로 앞말과 띄어 적음

13. 안 제24조제1호에서“저해하거나”를 “방해하거나”로 수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법제처) p212[2984]

14. 안 제24조제7호에서“실명을 원칙으로”를 “실명 게시를 원칙으로”로 수정

☞ 무엇에 대한 실명인지를 밝혀 혼란 방지

15. 안 제24조제8호에서 “인정되는 자가 동일하거나”를 “인정되는 사     람이 동일하거나”로 수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법제처) p210[2859]

16. 안 제24조제9호에서“저해하거나”를 “해치거나”로 수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 법제처) p212[2984]

17. 안 제25조제1항의“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구정참여유도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인터넷으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바란다”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바란다”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

☞ 과도한 설명으로 명확한 의미 전달이 어려워 수정

18. 안 제26조제1항의“구청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구민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구정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홈페이지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본문을 수정

19. 안 제26조제2항의“범위에서”를 “범위 안에서”로 수정

☞ 정확한 명시로 유추해석의 논란을 해소

20. 안 제26조제3항 후단의“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홈페이지”로 수정

☞ 명확하고 쉽게 의미를 전달하고자 수정

21. 안 제26조제3항 후단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를 “알려야 한다.”로 “이용자에게”를 삭제

☞ 대상을 특정할 필요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별첨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 미 숙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484 관련		제출연월일:	2021. 11. .
			발 의 자:	행정재경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근거 법령을 정확히 명시하고 모호한 내용 등을 수정하여 조례 개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3조제3호, 안 제12조제2항,

안 제24조제1호, 제8호, 제9호)

나. 약칭의 실익이 없는 “실행계획” 삭제(안 제4조제1항)

다. 근거 법령을 정확히 명시하여 수정(안 제5조제3항)

라. 정확한 명시로 유추해석의 논란을 해소(안 제6조제1항, 안 제11조,

안 제26조제2항)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실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을 “따른 지능정보화”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역구민”을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소정의”를 “일정한”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반환해 주어야”를 “반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제2항”으로, “자에”를 “사람에”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고려”를 “시책을 마련”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이용자에게 구정”을 “구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향상시키는데”를 “향상시키는 데”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저해”를 “방해”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실명을 원칙”을 “실명 게시를 원칙”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저해하거”를 “해치거”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통해 이용자의 구정 참여유도와”를 “통한”으로, “위하여 이용자와 인터넷으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을 “위하여”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를 “구민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구정 홍보”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를 “다음 각호의 경우에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용자”를 “구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를 “범위 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사기간”을 “행사를 시작하기”로, “통하여 이용자에게”를 “통하여”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능정보사회 추진성과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조치 강구	3. ------------------------------------------------------- 마련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① ----------------------------------------------------------- 실행계획-------------------------------------------.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 따른 지능정보화 ----------------------------------------.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ㆍ② (생 략)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지역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 서울특별시 중랑구민------------------------------------------------------------------------------------------.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정보화교육)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화교육) ------------- 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2조(구민의 정보화교육) ① (생 략)	제12조(구민의 정보화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으며, 성적이 우수한 교육생에게는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 일정한 --------------------------------------------------------------------------------.
제14조(정보화교육 수강료) ① (생 략)	제14조(정보화교육 수강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강료는 과정별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수강 개시 전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② ----------------------------------------------------------------------------- 반환해야 --------.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제2항 ----------------------- 사람에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삭 제>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삭 제>
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삭 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삭 제>
제17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21조(이용자의 권익보호)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을 추진할 때 지능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이용자의 권익보호) -------------------------------------------------------------------------------------- 시책을 마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2조(홈페이지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구정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2조(홈페이지 설치ㆍ운영) ① ------ 구정----------------------------------------------------------------.
②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이용자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4. ------------------- 향상시키는 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24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 -------------------------------------------------------.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1. -------- 방해-------------------------------------------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7. 실명 게시를 원칙-----------------------------------------------------------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8. -------------------------------- 사람이 ---------------------------------------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9. ------------ 해치거-------------------------------------
제25조(구청장에게 바란다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구정 참여유도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와 인터넷으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바란다”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구청장에게 바란다 운영) ① ---------------- 통한 ---------------------------------- 위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또는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 구민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구정 홍보 ------------ 다음 각호의 경우에 홈페이지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3. ---------------------- 구민 --------------------------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 범위 안----------------------------------------.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ㆍ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 행사를 시작하기 --------- 통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