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11월 3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9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11월 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11월 3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임출빈 행정국장)

1) 제안이유

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따라 방문자 및 프로그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 시키기 위해, 교육지원센터 내에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교육지원센터 내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

2. 편의시설의 사용 및 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6조)

3) 참고사항

1.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2. 예산 조치: 불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주 요 내 용
제15조 (신설)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교육지원센터 내에 구내매점, 커피 판매점 등을 설치 ◦편의시설의 판매 품목·가격은 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판매 대금은 매월 정산하여 경비로 충당 ◦편의시설의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지급
제16조 (신설)	편의시설의 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인 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용ㆍ수익허가”란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제도적으로 관리하여 그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감 있는 공약사항 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