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11월 3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11월 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11월 3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임출빈 행정국장)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 위원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공개 업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의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정보공개에 관한 외부 전문가 비율 반영

(안 제12조제2항)

2.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구성비 명시

(안 제12조제2항 단서)

3. 당연직 위원을 최소화(안 제12조제5항)

3) 참고사항

1.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2. 예산조치: 불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주 요 내 용
제12조 제2항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외부 전문가의 비율 명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심의회 외부 전문가의 비율을 1/2에서 2/3로 조정하는 강행 규정을 반영하여 명시 ◦단서 규정으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구성비 명시
제12조 제5항	당연직 위원의 축소
	◦당연직 위원 4명에서 2명(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으로 축소 ☞ 안 제12조제2항의 외부 전문가 비율을 맞추기 위함.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개정(시행 2021.12.23.)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