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1년 11월 3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1월 1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11월 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11월 3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임출빈 헹정국장)

1) 제안이유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통·반의 조직을 정비하여 동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코로나19 상황 및 복지수요 증가로 통장 업무 폭증에 따른 통장의 사기진작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통·반의 조직에 대한 사항 개정(안 제2조)

2. 자치법규 조문 및 용어 보완·개정(안 제5조)

3. 통장 활동의 편의 제공 범위 확대(안 제10조)

4. 통장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

5. 통장연합회 설치에 관한 내용 신설(안 제13조 ~ 안 제16조)

3) 참고사항

1.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4조의2

「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

2. 예산 조치: 불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주 요 내 용
제2조	통·반 조직 조정
	◦1개 통의 반 구성을 8개 반에서 10개 반까지로 확대 ◦제3항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통·반 구성의 유연성 부여
제10조 및 제12조	통·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부 개정, 통장 신분증 발급
	◦통·반장 지원 - 교육, 시찰 등, 활동복 등 물품 제공 등 ◦통장 지원 - 상해보험 가입, 감염병 예방 조치 등, 건강검진비 지원 ◦통장 신분증 발급 신설
제13조 ~ 제16조	통장연합회 설치·운영 등(신설)
	◦각 동의 통장 대표로 구성하며, 회장(1명)·부회장(2명)·총무 (1명)·감사(1명)의 임원을 두고 회원의 임기는 2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조직의 조정과 통·반장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은 없으나, 신설 안 제10조제5호에서 통장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원의 필요성이 적고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어 신중한 입법을 권고”한다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어,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 첨부: 법제처 질의회신 요약

[ 법제처 질의회신- 2014.7.21.(경상북도 봉화군의회) ]

군수가 이장에 대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개인별로 2년 마다 1회 30만원 한도)을 지원하는 것이「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위배되는지?

회신)

군수가 이장에 대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 등을 참고하여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건강검진실시기준(2014. 1. 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2호) 제13조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고, 암검진 중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비용의 100분의 90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법」 등 개별 법률에서 수급권자 등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특별히 이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는 점, 이장에 대해서는 「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정수당 및 상여금의 지급(제4조), 편의 제공(제5조), 선진지 비교행정연수, 단체상해보험 가입 및 체육행사 지원(제6조) 등이 제공되고 있고, 「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유사한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수가 이장에 대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별첨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왕 보 현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478 관련		제출연월일:	2021. 11. .
			발 의 자:	행정재경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반 구성 가구를 40가구에서 60가구로 늘려 조례 개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 “반” 구성을 40가구에서 60가구로 수정(안 제2조제3항)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항 중 “40가구”를 “60가구”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통ㆍ반의 조직) ①ㆍ② (생 략)	제2조(통ㆍ반의 조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반은 20가구부터 4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③ ----------- 60가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