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11월 3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11월 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1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11월 3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임출빈 행정국장)

1) 제안이유

주민자치회를 조직하는 동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 제명에서 “시범실시”를 삭제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선발의 예비후보자 운영 방법을 보완 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제명을「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2. 예비후보자를 늘리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원 시 추천에 의해 선발된 예비후보자가 없으면 공개모집에 의해 선발된 예비후보자를 순위대로 위촉하도록 변경(안 제9조)

3. 주민자치회장의 연임 방법 및 보궐 시 임기를 규정(안 제14조)

4. 주민자치회 간사를 2명으로 확대(안 제16조)

3) 참고사항

1. 관계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 예산 조치: 불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주 요 내 용
조례명	조례명 변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범실시”를 삭제함.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시범 동 외에도 주민자치회를 계속 확대 운영하고 있어 시범의 의미가 없어졌고, 우리 구와 마포구, 종로구만 “시범실시”를 조례명에 사용하고 있음.
제9조	예비후보자 증원하여 선정, 단서 조항 신설
	◦주민자치회 위원의 예비후보자를 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결원에 따른 원활한 위촉 도모 ◦단체 등의 추천에 의해 주민자치회 위원에 위촉된 위원의 결원 시추천에 의한 예비후보자가 없으면, 공개모집에 의한 예비후보자를 순위대로 위촉하는 단서 조항 신설
제14조	주민자치회장의 연임 절차와 궐위 시 신임 회장의 임기
	◦주민자치회장의 연임은 호선이나 무기명 투표로 결정함을 명시 ◦주민자치회장이 궐위에 따른 신임 회장의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 기간임을 명시하는 규정 신설
제16조	간사 증원
	◦주민자치 위원 중 간사를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개정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과 임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별첨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임 익 모 위원 수정발의)
의안 번호	485 관련		제출연월일:	2021. 11. .
			발 의 자:	행정재경위원회

1. 수정안 제안이유

주민자치회 간사를 2명보다는 1명으로 하여 좀 더 책임성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수정안 주요내용

- 간사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수정(안 제16조제1항)

3. 수정안 :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간사를 2명 이내로”를 “간사 1명을”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6조(간사) ① 주민자치회는 위원 중에서 간사를 2명 이내로 호선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① -------------------- 간사 1명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