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안

2021년 11월 3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11월 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11월 3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김무영 보건소장)

1) 제안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2. 교육 교재 및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교육 실시 방법 및 교육 비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4. 교육이수 관리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9조)

5. 교육 유예 및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6. 교육미이수자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참고사항

1. 관계 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2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2. 예산 조치: 불필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조례안의 체계 >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목적 (제1조)				교육의 실시 (제3조)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제5조)			교육실시 방법 (제7조)			교육이수자 관리 및 결과보고 (제9조)
정의 (제2조)				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			교육교재 및 교육내용 (제6조)			교육비용 (제8조)			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10조)
													교육미이수자 조치 (제11조)

< 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내 용
제3조 ~ 제5조	교육의 실시 및 대상자, 교육 시간
	◦ 구청장이 교육의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간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며 협회나 단체에 위탁
제6조 ~ 제7조	교육의 내용 및 실시 방법
	◦ 교육내용을 규정하고 교육의 장소와 강사의 선정 등을 규정
제8조	교육 비용의 산출 및 비용 부담
	◦ 교육 인원, 장소, 강사료 등을 감안하여 교육비용을 산출하고 교육대상자에게 부담
제9조	교육이수자 관리와 그 결과보고의 방법
	◦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구청장에게 1개월 이내 보고
제10조 ~ 제11조	교육의 유예 및 면제, 교육미이수자 조치
	◦ 교육의 유예자 및 면제자를 규정하고 미이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개정(2021.01.01. 시행)에 따라 구청장이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