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1년 11월 3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년 11월 19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1년 11월 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2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1년 11월 3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임출빈 행정국장)

1) 제안이유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편성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내용: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한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나. 출연금 결정

1) 출연 여부에 대한 구의회 사전 의결 후

2) 출연금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로 의결 ‧ 결정

3)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정상헌 전문위원)

□ 배경

중랑구청장이 발의한 본 동의안은「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중랑문화재단”에 대하여, 2022년도 출연 여부를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

□ 출연 내역(출연금 5,809,693천원)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A)	전년도 예산액(B)	증감액 (A-B)	비 고
출연금 총액(세출-세입)		5,809,693	5,326,855	482,838
세출	세출 합계	6,257,346	5,656,231	601,115
	경영지원팀	4,790,728	4,369,330	421,398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문화정책사업팀	449,143	366,701	82,442	중랑아트센터 운영 등
	축제공연팀	1,017,475	920,200	97,275	서울장미축제 운영 등
세입	세입 합계	447,653	329,376	118,277
	잉여금	325,000	286,636	38,364	2021년 집행잔액
	자체사업수익/ 보상금	73,240	42,440	30,800	대관료, 수해피해보상금 등
	결산유보금/ 예금이자	49,413	300	49,113

□ 의견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은 2020년 6월 설립되어 도서관 운영과 서울장미축제 등의 축제 개최, 각종 지역 문화행사 개최 등의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본 동의안을 살펴본 결과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세부사업에 따른 적정한 규모의 예산인지는“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