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2월 2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9일, 조성연 의원 외 16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21년  11월 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 11월 30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조성연 의원)

가. 제안이유

물의 소비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를 반영,  공공시설물에 대한 절수설비를 설치하여 수돗물 절수 생활화와 수돗물 절약을 통한 물 부족 문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설치대상(안 제2조 ∼ 안 제4조)

2)설치이행 등, 물 절약을 위한 지원, 홍보(안 제5조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최영희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물 사용량이 매년 증가되는 시점에서 물 절약 및 효율적    물이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공시설부터 절수설비를 설치하여    물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도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