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2월 2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9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1년  11월 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 12월 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고,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및    생활보조수당을 지원받는 경우 중랑구 보훈예우수당의 중복지원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 또한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보훈예우수당 인상(안 제5조의2) : 월 2만원 → 월 3만원

2) 서울특별시 참전명예수당‧생활보조수당과의 중복지원 금지 조항 삭제 (안 제5조의 2)

3)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확대(안 제5조의3)

4) 신청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5)「서울특별시 중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구 보훈예우수당 지급액을 2만원에서 3만원    (12개구)으로 인상하고, 서울특별시 참전명예수당·생활보조 수당 대상자    중복지원 조항을 삭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수정안 요지 : 별첨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