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2월 2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9일, 장신자 의원 외 16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21년  11월 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 11월 30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장신자 의원)

가. 제안이유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단계에 적합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2)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안 제6조)

3)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사업의 위탁 (안 제7조, 안 제8조)

4)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최영희 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영유아 발달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발달장애 조기진단 등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관련       전문기관과 함께 적절한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영유아를 건강하게 보육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인정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