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2월 2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9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1년  11월 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 11월 30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삭제    조항 반영, 각 협의체의 범위 확대 등 일부 개정하여 중랑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삭제된 상위 법률에 근거하여 조항 삭제(안 제7조)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ㆍ실무ㆍ동 보장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ㆍ실무ㆍ동)으로 변경하여 중복 단어 삭제(안 제1조)

3)“각 협의체”의 범위를 동 협의체까지 확대(안 제8조)

4)“동 보장협의체”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정식명칭 사용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7조)

5)“동 보장협의체”를 “동 협의체”로 약칭(안 제7조부터 적용)

6) 조례 개정에 적합한 용어 변경.(안 제8조, 안 제11조, 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삭제 조항을 반영하고, 각 협의체의 범위 확대 등 일부 개정으로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수정안 요지 : 별첨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