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12월 2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1년  11월 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 11월 30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안전기준 준수사항 및 예외사항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주간작업 및 3인 1조 근무의 예외규정 신설(안 제13조의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주간작업 및 3인 1조 근무의 예외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수정안 요지 : 별첨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