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동 306-48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취소에 따른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1년 12월 2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17일 ,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1년  11월 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 12월 2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동현 도시계획과장)

가. 제안이유

중화동 306-48번지 일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중화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2020-524호

(2020.12.10.) 중화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업지체 등으로 인한 사업진행의 어려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해제하고자 중화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함에 따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안을 제출함.

나. 주요내용

1) 주요내용

가) 대상지 개요

① 위    치 : 중랑구 중화동 306-48, -19, -38

② 면    적 : 786.1㎡(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충족)

③ 도시계획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화존치관리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④ 용 적 률 : 200%

⑤ 건폐율 : 60%이하

⑥ 층 수 : 최고 50m 이하

나) 중화동 청년주택 지정 해제 사항

① 2021.12. 도시계획 결정(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로의 환원

- 준주거지를 제2종일반주거지로의 결정(변병) 요청

② 용도지역 변경 : 준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환원)

③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 용적률 하향

구 분	기정	변경	비고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 중랑구 중화동 306-48 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용적률	∙ 기준 용적률 : 400 이하 ∙ 상한용적률 : 499% 이하	∙ 기준용적률 : 200% 이하 ∙ 허용용적률 : 200% 이하
높이	∙ 최저 30m 최고 56m	∙ 최저 30m 최고 50m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송재덕 전문위원)

본 의견청취의 건은 중화 재정비촉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2020년 12월 중랑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로 변경, 청년주택 건립목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청년주택부지 해제요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청년주택부지 지정 해제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요청한 안건임.

따라서 용지지역 환원으로 준주거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청년주택 건립이 아닌 일반주택부지로써 활용될 예정.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찬성의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