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2021년 12월 2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월 17일 ,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1년  11월 2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2021년 12월 2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박동현 도시계획과장)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33호(2009.6.4.)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

계획이 결정되고, 제7차에 걸쳐 결정(변경)된 중화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결정(안)과 관련하여, 사업이 진행중인 중화1·3촉진구역만 중화재정비

촉진지구로 결정하고 그 외 구역 모두 중화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하는 「중화재정비

촉진지구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립하고자「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

나. 주요내용

1) 주요내용

가) 중화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시

“중화 재정비촉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중화제1재정비촉진구역 : 44,725.5㎡(약 13,530평)

② 중화제3재정비촉진구역 :  6,877.8㎡(약  2,081평)

2개 지구(존재)        :  51,603.3㎡(약 15,601평)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 42,626.2㎡(12,894 평)(중화 존치관리구역에서 제외)

구 분			면 적(㎡)			구성비 (%)	사업 방식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촉진지구			510,711.5	감)459,108.2	51,603.3	100.0	-	-
재정비 촉진구역		소계	192,458.3	감)140,855.0	51,603.3
		중화1	44,725.5	-	44,725.5	86.7	주택 재개발	2009 촉진구역 지정
		중화2	140,855.0	감)140,855	-	-	주택 재개발	해제
		중화3	6,877.8	-	6,877.8	13.3	도시환경 정비사업	2017 촉진구역 지정
존치 지역	존치 정비 구역	소계	226,636.0	감)226,636.0	-	-
		중화2	139,003.0	감)139,003.0	-	-	주택 재개발	해제
		중화3	87,633.0	감)87,633.0	-	-	주택 재개발	해제
	존치 관리 구역	소계	91,617.2	감)91,617.2	-	-	-
		지구단위 계획구역	42,626.2	감)42,626.2	-	-	-	촉진지구에서 제외
		기타	48,991.0	감)48,991.0	-	-	-

나) 중화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다) 최종 의견청취 후 결정사항

구 분		재정비촉진지구·촉진계획 변경(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촉진지구	•촉진지구(510.711.5㎡) → 중화1·3재정비촉진구역 외 모두 제척(51,603.3㎡)
	촉진구역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 기 해제 •중화2·3존치정비구역 → 해제 •중화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 상태로 환원

라) 촉진지구·계획 변경결정(안)

기정	변경(안)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송재덕 전문위원)

1) 중화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재정구역과 존치관리구역의 전 구역이, 중화1재정비촉진구역(현 재건축진행 중), 중화3재정비 촉진구역(시행예정)을 제외한 모든 구역이 뉴타운으로 지정되었던 도시계획 시설 등이 환원됨에 따라 계획적인 개발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2) 본 의견청취 건은 중화1촉진구역과 중화3촉진구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이 재정비촉지구역으로 묶여있는 모든 조치사항들이 완전 환원되는 도시계획 변경사항으로 향후 중회동의 난개발 방지 방안과 역세권을 활용한 중랑구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는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찬성의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