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 12월 2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0월 5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1년 10월 6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1년 12일 8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가. 제안이유

1)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으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성평등 교육 및 성평등 문화사업, 성평등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성차별

문화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평등활동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중랑을 조성하고자 함

2)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는 성평등 활동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제4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최영희 전문위원)

중랑구 성평등활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제46조(설치), 제47조(기능), 제48조(운영비 지원 및    정산), 제49조(사무의 위탁) 등을 검토한 결과 성평등 활동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서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