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례회 -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년 12월 18일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11월 19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2년 12월 8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52회 중랑구의회(정례회)

〇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 12월 10일)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예산안 심사

〇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 12월 13일)

- 예산안 심사

〇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 12월 14일)

- 예산안 심사

〇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 12월 15일)

- 예산안 심사

〇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 12월 16일)

- 예산안 심사

〇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 12월 17일)

- 예산안 심사

〇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 12월 18일)

- 예산안 심사 및 의결

2. 제안설명(제안설명 :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가. 제안요지

이번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코로나 19 일상회복 전환을 대비하고 구민생활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보육 및 교육과 경제기반 확충 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일반회계 883,719백만원 특별회계 21,345백만원으로 2021년 대비 12.5% 98,064백만원 증액편성 하였음.

나. 주요골자

1) 예산 총규모 : 905,064,000천원

(2021년 807,000,000천원 대비 98,064,000천원 증)

가) 일반회계 : 883,719,273천원

(2021년 785,719,000천원 대비 98,000,273천원 증)

나) 특별회계 : 21,344,727천원

(2021년 21,281,000천원 대비 63,727,000천원 증)

2)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가) 세    입 : 883,719,273천원(2021년 대비 98,000,273천원 증)

- 지방세수입 : 112,152,388천원(2021년 대비 15,714,917천원 증)

- 세 외 수 입 : 48,795,956천원(2021년 대비 2,135,524천원 증)

- 지방교부세 : 26,887,000천원(2021년 대비 5,726,000천원 증)

- 조정교부금등 : 191,503,095천원(2021년 대비 24,135,566천원 감)

- 보 조 금 : 466,816,002천원(2021년 대비 48,222,307천원 증)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37,564,832천원(2021년 대비 2,065,959천원 증)

나) 세    출 : 883,719,273천원(2021년 대비 98,000,273천원 증)

- 정책사업비 : 728,783,509천원(2021년 대비 98,000,273천원 증)

- 재무활동비 : 10,676,200천원(2021년 대비 2,230,118천원 증)

- 행정운영경비 : 144,259,564천원(2021년 대비 8,293,210천원 증)

【특별회계】

가) 세    입 : 21,344,272천원(2021년 대비 63,727천원 증)

- 세외수입 : 7,861,120천원(2021년 대비 378,778천원 감)

- 보 조 금 : 6,934,992천원(2021년 대비 1,375,854천원 증)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6,548,615천원(2021년 대비 933,349천원 감)

나) 세    출 : 21,344,727천원(2021년 대비 63,727천원 증)

- 정책사업비 : 17,140,004천원(2021년 대비 2,430,846천원 감)

- 재무활동비 : 2,485,819천원(2021년 대비 2,448,819천원 증)

- 행정운영경비 : 1,718,904천원(2021년 대비 45,754천원 증)

【기    금】

가) 의료급여기금

- 세    입 : 1,188,990천원(2021년 대비 30,742천원 증)

- 세    출 : 1,188,990천원(2021년 대비 30,742천원 증)

나) 건축안전

- 세    입 : 2,904,542천원(2021년 대비 637,193천원 증)

- 세    출 : 2,904,542천원(2021년 대비 637,193천원 증)

나) 주 차 장

- 세    입 : 17,251,195천원(2021년 대비 604,208천원 감)

- 세    출 : 17,251,195천원(2021년 대비 604,208천원 감)

3)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4) 토론요지 : 없    음

5) 심사결과

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 수정현황(회의지원시스템 계수조정 결과 자료 참조)

‧ 일반회계 총 196건 중 28건의 단서조항 및 부기사항 변경과 168건의

2십7억7천3백8만4천원(2,773,084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함

나) 202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다) 2022년도 명시이월 예산 : 원안가결

라) 2022년도 중랑구 기금운영계획(안) :원안가결

6) 부대의견 : 없    음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