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59
			제출연월일:	2022. 3 . 2 . (수)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감사담당관(2094-0215)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주민감사 청구인 수 및 청구인   연령이 하향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위임 근거 조항을 “제16조” 에서 “제21조” 로 개정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주민감사 청구인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연서 주민수를     “150명 이상”으로 조정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21조(주민의 감사청구)

나. 예산조치: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별도 협의 필요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결과(2022. 1. 27. ~  2. 16.):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제외통보[여성가족과-613(2022.01.06.)]

3)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원안동의[감사담당관-144(2022.01.05.)]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6조”를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19세”를 “18세”로, “이상 200명 미만”을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중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한다.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 18세 ------------- 이상-----------------.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감사담당관 오혜경
연 락 처	02-2094-0215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2021. 1. 12. 개정, 2022. 1. 13. 시행)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