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559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감사담당관)	제안(출)년월일	2022. 3. 2. (수)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현 종 근

Ⅰ. 제안 이유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주민감사 청구인 수 및 청구인   연령이 하향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지방자치법」위임 근거 조항을“제16조”에서“제21조” 로 개정

(안 제1조 및 제2조)

2. 주민감사 청구인 연령을“19세 에서“18세”로 하향하고, 연서 주민수를“150명 이상”으로 조정함(안 제2조)

현 행	개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중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한다.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 18세 -----150명 이상----.

Ⅲ. 참고 사항

1.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21조(주민의 감사청구)

2. 예산조치:  별도 예산 필요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별도 협의 필요없음

4. 기타

가. 입법예고 결과(2022. 1. 27. ~  2. 16.): 의견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제외통보[여성가족과-613(2022.01.06.)]

다.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원안동의[감사담당관-144(2022.01.05.)]

5. 주요쟁점사항 없음

Ⅳ. 검토 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위임 근거조항  및 주민감사 청구인 수 및 청구인 연령이 하향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 없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주 요 내 용
제2조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주민감사 청구 시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2021. 1. 12. 개정, 2022. 1. 13. 시행 】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