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54
			제출연월일:	2022. 02. 24.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기획예산과(2094-0045)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    위원회 제도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용어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인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다. 인수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라. 인수위원회 운영(안 제6조)

마. 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안 제7조)

바.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안 제10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441(’22. 1. 14.)｣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원안동의｢여성가족과-2086(’22. 1. 19.)｣

라. 입법예고 : 2022. 1. 27.(목) ∼ 2. 16.(수) (20일간)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 없음

붙임: 조례안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 준수사항)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구청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7조(지원 등)에 따른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지원

◦ 안 제8조(수당 등)에 따른 위원회 참석 위원 수당 등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예산과 김혜원
연 락 처	02-2094-0045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 공포일 2021.12.28 시행일 2022.01.13 타법개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 20명 이내

2. 시‧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⑥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18308호 공포일 2021.07.20 시행일 2022.01.21 타법개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