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555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	제안(출)년월일	2022. 02. 28.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현 종 근

Ⅰ. 제안 이유

1. 「지방자치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 폐지에 관한 주민의 의견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2021.1.12. 전부개정, 2022.1.13. 시행)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제29조(규칙)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를 청구할 법적근거가 별도로 마련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조문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안 제12조제3항, 제21조)

현 행	개정 안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①ㆍ② (생략)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이 그 시행에 의무적ㆍ임의적으로 비용을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청구	<삭 제>
제21조(연서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연서 주민의 수에서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삭 제>

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대한 주민 의견   제출 규정 신설(안 제7장)

가. ′22조 1항′′23조 1항′′25조 5항 ′26조′에서

제정, 개정을 제정ㆍ개정으로 수정

나. ′23조 1항′에서 제4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제4호 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로 수정

제7장 주민의 규칙 제정ㆍ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제22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ㆍ개정(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23조(의견 제출 방법) ① 주민이 규칙의 제정ㆍ개정(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제4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24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제23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의견 제출 검토) ① 구청장은 제23조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접수하면 주관부서(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의견에 대해 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주관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ㆍ개정(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26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 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ㆍ개정(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27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28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3.「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지방자치법」적용조문 개정 및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현 행	개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여 입법과정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4. --------------------------비용이 들 --------------------------------------------------------------------------.
5.ㆍ6. (생략)	5.ㆍ6. (현행과 같음)
7. “공청회”란「행정절차법」제2조제6호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한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6호-----------------------------------.
8. “의견제출”이란「행정절차법」제2조제7호에 따라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8. ---------이란 「행정절차법」 제2조제7호------------------------------------------------------.
제4조(적용범위) (생략)	제4조(적용 범위) (현행과 같음)
제5조(입법예고 대상)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 대상) ① ---------------------------------------------------------------.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②ㆍ③ (생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7조(예고방법) ① ------------------- 구 홈페이지-----------------.
②ㆍ③ (생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청회) ①ㆍ② (생략)	제10조(공청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한정하여 -------------------------------------------------------------------------------------------------.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① ∼ ③ (생략)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 필요한 비용--------------------------.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고,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 시행일--------------------------------------------------------------------------------------------.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 ①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구의회에 안건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 ① 제12조제1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에 따라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17조(공포방법) -------------------------. ---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
제19조(시행일) 자치법규는 해당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9조(시행일) ------------------------------------------------- 효력이 -------.
제20조(자치법규 정비) ① (생략)	제20조(자치법규 정비)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 또는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구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3. ------ 지나친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시행규칙) ---------- 필요한 -----------------.

Ⅲ. 참고 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2.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여성가족과-1669(2022.1.14.)〕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감사담당관-423(2022.1.14.)〕

4. 입법예고 : 2022. 1. 26.(수) ∼ 2022. 2. 15.(화)

5.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Ⅳ. 검토 의견

1.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2022.1.13. 시행)」의 개정내용을 반영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 폐지에 관한 주민의 의견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제29조(규칙),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2.「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2.1.13. 시행)」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2022.1.13. 시행)」가 제정되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를 청구할 법적근거가 별도로 마련됨에 따라 그

와 관련된 조문의 내용을 정리하며,

3.「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지방자치법」적용조문 개정 및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로,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시행으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대한 주민 의견 제출 규정 신설(안 제7장) 중

′22조 1항′′23조 1항′′25조 5항 ′26조′에서

제정, 개정을 제정ㆍ개정으로

′23조 1항′에서 제4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제4호 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로

수정이 요구되며,

그 외는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상위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규칙)를 위반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 없음.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2021.1.12. 전부개정, 2022.1.13. 시행 】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3조(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