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565
			제출연월일:	2022. 3. .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2094-1293)

1. 제안이유

○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대책

일환으로 영세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융자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를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2) 출연금액 : 4억원

※ 보증규모 : 48억원 [4억원 × 12배수(운용배수)]

융자조건 : 업체당 2억원 이내, 연리 1~2%, 1년 거치 3~4년 균등분할상환

3. 참고사항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부

4. 주요토의과제: 없음

2022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①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⑴ 변경사유

○ 지출계획

- 영세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융자사업을 위한 출연금 증액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 1년간 무이자 융자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증액

○ 지출계획 변경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무이자 융자 이차보전금

(단위: 천원)

산업진흥·고도화, 지역경제활성화, 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액		변경후 지출액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기정액	증	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출연금(306)	01. 출연금	0	400,000	-	400,000
중소기업융자금지원	민간이전(307)	08. 이차보전금	0	200,000	-	200,000
계			0	600,000		600,000

②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2021.12월기준)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21년도말 조성액ⓐ	’22년도 기금운용계획			’22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3,418,044	4,386,857	4,250,560	136,297	3,554,341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22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3,554,341	14,588,642	0	18,142,983

⑵ 재원조성 :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등

⑶ 지원기준

적용금리	융자한도	융자기간	자금용도
1.5%	업체당 1억원 이내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

※ 2022. 3.∼ 2022. 12. 대출금리 0.8% 적용

⑷ 지원대상 : 중랑구 소재 3개월 이상 업력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자금수지총괄

(단위: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 감
합 계	7,804,901	7,804,901		합 계	7,804,901	7,804,901	0
전입금	0	0		비융자성 사업비	850,560	250,560	600,000
보조금	0	0		융자성사업비	4,000,000	4,000,000
차입금	0	0		인력운영비 (구 인건비)	0	0
융자금회수 (이자 포함)	4,295,313	4,295,313		기본경비 (구 물건비)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예탁금	300,000	300,000
예치금회수	3,418,044	3,418,044		예치금	2,654,341	3,254,341	△600,000
예수금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이자수입	91,544	91,544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기타수입	0	0		기타지출	0	0

④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조직-부문-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기업지원과							7,804,901	7,804,901	0
	산업진흥‧고도화						4,850,560	4,250,560	600,000
		지역경제 활성화					4,850,560	4,250,560	6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4,850,560	4,250,560	600,000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400,000	0	400,000
					306 출연금		400,000	0	400,000
						01 출연금 1)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00,000	0	400,000
				중소기업융자금지원			4,200,000	4,000,000	200,000
					307 민간이전		200,000	0	200,000
						08 이차보전금 1)금융기관 이차보전금	200,000	0	200,000
	산업‧중소기업일반						2,954,341	3,554,341	△600,000
		재무활동(기업지원과)					2,954,341	3,554,341	△600,000
			보전지출(중소기업육성기금)				2,954,341	3,554,341	△600,000
				보전지출(중소기업육성기금)			2,654,341	3,254,341	△600,000
					602 예치금		2,654,341	3,254,341	△600,000
						01 일반예치금 1)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2,654,341	3,254,341	△600,000
지 출 합 계							7,804,901	7,804,901	0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2016년까지	44,686,165	5,500,000	0	0	37,363,793	0	456,105	1,366,267
2017년도	3,076,482	0	0	0	3,034,482	0	42,000	0
2018년도	6,082,220	3,000,000	0	0	3,034,008	0	48,212	0
2019년도	2,689,959	0	0	0	2,669,017	0	20,942	0
2020년도	6,526,269	3,500,000	0	0	2,985,412	0	40,857	0
2021년도	5,037,410	2,100,000	0	0	2,883,311	0	54,099	0
2022년도	4,386,857	0	0	0	4,295,313	0	91,544	0
계	72,485,362	14,100,000	0	0	56,265,336	0	753,759	1,366,267

(단위 : 천원)
연도별	집 행 액							잔액 ⓐ-ⓑ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기본경비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6년까지	42,837,450	1,400	42,835,000	1,050	0	0	0	1,848,715
2017년도	2,320,350	100,350	2,220,000	0	0	0	0	756,132
2018년도	6,600,560	560	6,600,000	0	0	0	0	△518,340
2019년도	2,942,060	560	2,941,500	0	0	0	0	△252,101
2020년도	5,583,000	500,000	5,083,000	0	0	0	0	943,269
2021년도	4,397,041	1,141,041	3,256,000	0	0	0	0	640,369
2021년도	4,250,560	250,560	4,000,000	0	0	0	0	136,297
계	68,931,021	1,994,471	66,935,500	1,050	0	0	0	1,33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