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565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	제안(출)년월일	2022. 3. 4.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현 종 근

Ⅰ. 제안 이유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대책 일환으로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신용보증융자 지원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가.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기금의 용도)

나. 출연금액 : 4억원

1) 보증규모 : 48억원 [4억원 × 12배수(운용배수)]

2) 융자조건 : 업체당 2억원 이내, 연리 1~2%,

1년 거치 3~4년 균등분할상환

Ⅲ. 참고 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2. 예산조치 : 필요

Ⅳ. 검토 의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한 특별신용보증융자지원사업으로,

출연금액 4억원으로 보증규모는 48억원(4억원 × 12배수(운용배수)] 이고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원 이내, 연리 1~2%, 1년 거치 3~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에도 부합하고 시기에 맞는 적절한 사업으로 별도의 의견 없음.

Ⅴ. 참고 자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자의 운전자금의 융자

2.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3.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4.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등 지원

5.「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      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