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의회

○ 제254회 임시회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2. 3.  .

중랑구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제 552 호	검토	전문위원 김준명
의안명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발의자	나은하 의원 외 16명	발의일자	2022. 03. .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자	2022. 03. .

Ⅰ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각 조례에서 개정 전 조문을 인용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조례에 인용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조문을 개정된 조문으로 일괄변경(정비 대상 조례 : 4건)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안 제1조)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안 제2조)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3호, 제5조제1항제4호,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조제4항, 제8조의2제3항, 제10조, 제11조(안 제3조)

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잇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제3호, 제2조제5호(안 제4조)

Ⅲ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Ⅳ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중랑구의회 각 조례에서 개정 전의「지방자치법」조문을 인용하는 조항을 개정 후의 법에 맞춰 일괄적   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제38조를 제46조로 조문만 변경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안 제2조)는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제40조로 조문만 변경

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3호, 제5조제1항제4호,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조제4항, 제8조의2제3항, 제10조, 제11조(안 제3조)도 각 인용조문들을 현행조문에 맞춰 변경

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 제2조제3호, 제2조제5호(안 제4조) 또한 각 인용조문들을 현행조문에 일치하도록 변경하였음

○ 위와 같이 실체적인 내용은 변동이 없고, 4가지 조례 모두 단순하게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춰 인용조문만의 변경임

○ 이는 조례를 법률에 일치하고자 함으로 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붙임】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 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 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ㆍ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④ 감사 또는 조사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제49조(제척과 회피) ① 지방의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거나 조사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50조(주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감사하거나 조사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ㆍ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끝내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