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의회

○ 제254회 임시회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검 토 보 고 서

2022. 3. 8.

중랑구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제 567 호	검토	전문위원 김준명
의안명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발의자	김미숙 의원 외 13명	발의일자	2022. 03. 04 .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자	2022. 03. 07 .

Ⅰ

제안이유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기본 조례로 이관된 조항을 정비 등 회의 규칙을 전부 개정하여 의회 활동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

나. 회의

- 회의의 개폐(안 제2조 ∼ 제4조)

- 의사일정(안 제5조 ∼ 제7조)

- 의안 및 동의(안 제8조 ∼ 제20조)

- 발언(안 제21조 ∼ 제31조)

- 표결(안 제32조 ∼ 제38조)

- 회의록(안 제39조 ∼ 제42조)

다. 위원회(안 제43조 ∼ 제58조)

라. 예산안과 결산심사(안 제59조 ∼ 제63조)

마. 징계(안 제64조 ∼ 제70조)

Ⅲ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해당 없음

Ⅳ

검토의견

○ 본 개정규칙안은 「중랑구의회 기본조례」(이하 “기본조례”라 한다)제정으로 규칙의 일부가 기본조례로 내용이 옮겨감에 따라 남아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으로,

- 당초규칙 제2조(등록)부터～제11조(회기)까지 모두 기본조례로 이동되어 삭제되고 이후 제12조(개의)부터～제17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까지는 그대로 존치함.

- 당초규칙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도 기본조례로 이동되어 삭제됨.

- 당초규칙 제19조(조례안 예고)는 제3항에 인용 조례명을 정정함. 이후 제20조부터 제37조까지는 그대로 존치함.

- 당초규칙 제38조(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신청하도록 함에 있어서 휴일을 제외하도록 하였음.

- 당초규칙 제74조(결산의 심사)는 내용은 그대로이며 제3항에 인용조문만을 정정하였음.

- 당초규칙 제75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부터 제89조(녹음, 촬영, 중계방송 등)까지는 모두 기본조례로 내용이 옮겨가서 삭제됨.

- 당초규칙 제91조(징계의 요구 및 회부의 시한)에서는 문구수정을 포함하여 인용조문을 현 개정안에 맞도록 수정하였음.

- 당초규칙의 대부분의 나머지 조항들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삭제된 조항들을 제외하고 새로 재배열하였으며, 오탈자 및 띄어쓰기 등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였음.

○ 위와 같이 「중랑구의회 기본조례」제정으로 당초규칙의 많은 조항이 기본조례로 옮겨가게 되었으며, 나머지 조항에 대하여 정비하고인용조문을 현 개정안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