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3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3월 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3월 7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3월 15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위검복 감사담당관)

가. 제안이유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주민감사 청구인 수 및 청구인   연령이 하향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지방자치법」위임 근거 조항을 “제16조” 에서 “제21조” 로 개정

(안 제1조 및 제2조)

2) 주민감사 청구인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연서 주민수“150명 이상”으로 조정함(안 제2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1조(주민의 감사청구)

2)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현종근 전문위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위임 근거조항  및 주민감사 청구인 수 및 청구인 연령이 하향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 없음.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구분	주 요 내 용
제2조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주민감사 청구 시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