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022년 3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3월 4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3월 7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3월 15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대책 일환으로 영세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융자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 출연금액 : 4억원

2) 보증규모 : 48억원 [4억원 × 12배수(운용배수)]

3) 융자조건 : 업체당 2억원 이내, 연리 1~2%, 1년 거치 3~4년 균등분할상환4)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현종근 전문위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한 특별신용보증융자지원사업으로,

출연금액 4억원으로 보증규모는 48억원(4억원 × 12배수(운용배수)] 이고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원 이내, 연리 1~2%, 1년 거치 3~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에도 부합하고 시기에 맞는 적절한 사업으로 별도의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