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 3월 2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3월 3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2년 3월 7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4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3월 15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형철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중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면목제4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건물 매입(마을협치과, 일반회계)

면목행정복합타운 추진에 따라 면목4동 주민센터를 임시청사로 이전하기 위해 상가건물을 매입하고자 함

2) 봉화산 옹기가마체험장 조성(공원녹지과, 일반회계)

봉화산근린공원 내 옹기테마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시설과 연계한 문화ㆍ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중랑구를 대표하는 향토문화 공간 조성

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상 재산

1) 총 괄

가) 취득 재산가액 : 2,824,307천원

- 건물 면적 856.98㎡

나) 처분 재산가액 : 해당없음

2) 사업별 내역

가) 면목제4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건물 매입(마을협치과)

- 취득 1건: 1,300,000천원

· 위치: 중랑구 면목동 1548(쌍용더플래티넘용마산 상가3동 지하층 3,4호)

· 규모: 건물 436.98㎡(지하1층)

나) 봉화산 옹기가마체험장 조성(공원녹지과)

- 취득 1건: 1,524,307천원

· 위치: 중랑구 신내동 779-6

· 규모: 건물 420㎡(지상1층)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살펴본 바,

면목행정복합타운 추진에 따른 면목4동 주민센터를 임시청사로 이전하기 위한 건물매입과 봉화산근린공원 내 옹기테마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옹기를 직접 구울 수 있는 옹기가마체험장 조성하여 중랑구를 대표하는 향토문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