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병우 위원 수정발의)
의안번호	560 관련
			제출연월일:	2022. 3.
			발 의 자:	이병우 위원 외 6명

1. 제안이유

주소정보 사용 확대 조항을 신설하여 명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광고비용을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명주소 업     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규정 신설(안 제2조)

나. 광고의 비용 산정 기준 명확화(안 제4조)

다. 위원회 서면 심의 사유 수정(안 제9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을 말한다.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를 말한다.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를 말한다.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를 말한다.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를 말한다.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를 말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 라 한다)”를 “구”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비용에 따른다”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광고비용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정한다”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을 말한다.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를 말한다.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를 말한다.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를 말한다.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를 말한다.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를 말한다.
제2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 라 한다)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 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광고의 비용)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비용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제4조(광고의 비용) 법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광고비용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정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 ∼ 제7조 (생 략)	제5조 ∼ 제8조 (현행 제4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제9조 ∼ 제14조 (생 략)	제10조 ∼ 제15조 (현행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