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560호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출)자	중랑구청장(부동산정보과)	제안(출)년월일	2022.3.3.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최영희

Ⅰ.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전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명주소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에 광고 비용 신설(안 제3조)

라.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근거 마련(안 제4조)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표시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주소정보위원회 규정 보완(안 제5조 ~ 제11조)

바.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손해배상 공제가입 규정 신설(안 제12조)

사.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13조)

아. 주소정보 통일성을 위한 위임 및 위탁 규정 보완(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 : 2022. 1. 27. ~ 2022. 2. 16.

2)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여성가족과-31075(2021. 10. 8.)]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감사담당관-8538(2021. 9. 23.)]

4. 주요 토의과제 :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시 논의사항임

Ⅱ.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되어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되었음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안 제2조)

-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된 조달단가, 제작비용, 징수방법        다.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안 제5조, 안 제6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안 제7조, 안 제8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 총괄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

마.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수당(안 제10조, 안 제11조)

-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토의 진행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 작성

바. 손해배상 공제 가입(안 제12조)

-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공제 가입

사. 주소정보의 홍보·교육(안 제13조)

-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각종 단체 회           의 행사 교육 시 홍보

-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실시

Ⅲ.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의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로명주소체       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      의 활용을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 및 고시를 통해 일관되지 않은 제작비용 산정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는 등 조례개정에는 별도의견 없으나,

❍ 행정안전부「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따라 조문을 재배열하여 기존에 건물이 아닌 공원, 버스정류장, 철도역사와 같이 다중이용 시설물의 인근지역의 주소 또는 건물 명칭을 임의로 사용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의 주소정보 사용 확대 조항을 추가하여 명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를 신설하고

❍ 제3조(광고의 비용)은 행정안전부에 광고비용에 대해 고시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되므로 제4호를 신설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권고함.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2조 (생 략)	제3조 (현행 제2조와 같음)
제3조(광고의 비용)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광고의 비용은 행정안전부장관 고시비용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제4조(광고의 비용)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 ∼ 제14조 (생 략)	제5조 ∼ 제15조 (현행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Ⅳ. 참고자료

□ 도로명주소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과 주소정보를 활용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을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체 또는 철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물등ㆍ시설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은 그 건물등ㆍ시설물 또는 토지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설치, 교체 또는 철거 업무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각종 공사나 그 밖의 사유로 주소정보시설을 훼손ㆍ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자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설치ㆍ교체 또는 철거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는 그 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 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