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
			제출연월일:	2022. 9. 30.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소 관 부 서:	복지정책과(2094-1635)

1. 제안이유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조문을 정비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안 제6조제1항 및 안 제8조제2항

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위탁계약기간 정비

-안 제12조제1항 위탁계약기간 정비

다.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 발생 소지가 있는 공증의무 규정 삭제

-안 제11조 ‘협약서를 공증 받아야 한다’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공증인법」, 「민사소송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기관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입법예고(2022.08.18. ∼ 2022.09.07.) 결과 : 의견 없음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24372(2022.08.05.)]

-부패영향평가(자체확인) 결과 : 해당없음[감사담당관-7083(2022.08.02.)]

4. 주요토의과제: 주요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34조제4항”을 “법 제34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법 제34조제4항”을 “법 제34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며, 협약서를 공증 받아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이내로”를 “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제2조제1호 및 제5조의 시설과 사업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 법 제34조제5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수탁신청 및 자격) ① (생 략)	제8조(수탁신청 및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신청자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 법 제34조제5항--------------------------------------.
제11조(협약체결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를 공증 받아야 한다	제11조(협약체결 등) ------------------------------------------------------------------------------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2조(위탁기간) ① 제11조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재계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기간) ① --------------------------- 으로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정책과 김고은
연 락 처	02-2094-1635

【관 계 법 령】

▣「사회복지사업법」(2021.12.21. 일부개정, 2022.6.22. 시행)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22.6.22. 일부개정, 2022.6.22. 시행)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공증인법」(2017.12.12. 일부개정, 2018.6.20. 시행)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제57조(인증 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민사소송법」(2021.8.17. 일부개정, 2021.11.18. 시행)

제356조(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