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3년 2월 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월 17일, 고강섭의원 외 10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1월 18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9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1월 3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강섭 의원)

가. 제안이유

1)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업무가 이뤄지는 노동자인 “이동노동자”는 노동 특성상 대기 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어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기 쉬워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2) 이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2) 쉼터의 설치, 쉼터의 기능, 관리 및 운영(안 제4조∼제6조)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2)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제정조례안은 직업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주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취약계층 이동노동자를 위한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관계법령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