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2월 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월 17일, 고강섭의원 외 11명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1월 18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9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1월 30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고강섭 의원)

가. 제안이유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에 국한된 개념을 플랫폼 노동자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개정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함.

나. 주요내용

1) 제명 및 안 제1조에서 안 제10조까지 “「배달노동자」”를 “「노동자」”로 개정

2) 안 제7조(지원 사업 등)의 연구 및 교육 신설

-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환경개선 조사 및 연구

- 플랫폼 노동자 안전 예방 교육 실시

다. 참고사항 등

1)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산조치 : 협의 완료함.

3)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 완료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일반적(광의)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알선을 통해 일감을 얻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협의로는 배달노동자와 같이 플랫폼 기업의 업무 배치·지시를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함.

○ 플랫폼 일자리는 자율성의 극대화, 비공식 노동의 공식화, 노동생산성의 향상 등 긍정적 영향이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이면에는 불안한 고용 및 소득, 불완전한 사회안전망에 놓일 가능성이 높음.

○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현재는 취업자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향후 일자리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배달노동자로 한정한 플랫폼 노동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의견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