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 2월 2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년 1월 16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23년 1월 18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59회 중랑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1월 30일)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중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립

관내 균형적인 교육 환경 조성과 면목동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립 및 사업부지 내 면목제7동 주민센터 건물 철거

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계상 재산

1)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신축(교육지원과)

- 취득 1건: 7,557,360천원

· 위치: 중랑구 면목동 626-11

· 규모: 토지 378.5㎡, 건물 1,377.77㎡(연면적, 지하 1층/지상 6층)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이만영 전문위원)

○ 균형적인 교육 환경 조성과 면목동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부지 내 면목제7동 주민센터 건물을 철거하고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방정환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구민의 참여 수요가 증가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구민의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하여 기존 방정환교육지원센터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